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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78

임야에 농막(산림관리사)설치 기준 신청절차 임야에 농막(산림관리사)를 설치하려면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로 산지일시사용신고 절차를 이행 해야 임야에 농막(산림관리사)를 설치 할수 있습니다. 임야에 농막(산림관리사)설치 조건, 산지일시사용신고 절차,제출서류등 임야에 농막설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야에 농막(산림관리사) 설치 조건 ① 공익용산지가 아닌 임야에만 설치 가능 ②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농업인,임업인,어업인) ③ 부지면적 200㎡미만에 작업대기 및 휴식공인이 50㎡ 이하로 설치 가능 ※ 공익용산지란? : 재해방지, 수원보호,자연생태계보호,산지경관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등의 공익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 입니다. 산지일사사용신고 절차 ■ 접수방법 : 방문,FAX,우편 접수만 가능 합니다. ■ 신청서 .. 2024. 3. 15.
소농직불금 신청자격 소농직불금이란?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 안정기능 강화로 농가간 현평성 제고, 농업 활동을 통해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 농가의 범위 거주·생계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소농직불금 130만원 지급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 0.5ha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 3.. 2024. 3. 8.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금액 정리 임업직불제법에 공익가치가 큰 임업 분야 임가의 소득 버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임업직불금 신청대상,신청방법,지급금액등 임업직불금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임업직불금 신청 바로가기목차임업직불제 구조  임업직불제도는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소규모임가직불금·면적직불금/육림업직불금제로 되어 있습니다.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소규모임가 직불금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가에 130만원(가구당) 지급 ① 임지요건 : 0.5ha이하 ② 산지소유 : 1.55ha미만 ③ 영농종사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종사기간이 계속해서 3년 이상 ④ 농촌거주기간 :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 ⑤ 소득검증 :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2024. 3. 7.
임업경영체등록 조건 등록방법 확인서 발급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란? 임야(임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하며, 임야에서 경영은 산림청 소관이고 농지에서 경영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 되고 있습니다. 임업직불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업인경영체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임업경영체등록 조건 및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임업경영체등록 대상자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여하는 사람  ① 1천제곱미터 이상 : 수실류,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 그 밖의 임산물  ② 300제곱미터 이상 : 버섯류,산나물류,분재  ③ 20제곱미터 이상 : 표고.. 2024. 3. 6.
세컨드홈 사면 세금혜택 추진 소멸위기 지역 정부가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을 부활 시키기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소멸위기 지역에 '세컨드홈' 구입자에게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부동산관련 세제 혜택을 마련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업무계획으로 발표 했습니다. 세컨드홈 세제혜택 추진 농촌의 급속한 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을 선정, 세컨드홈 구입자에 세제을 추진, 행안부에서 지정한 89개 농촌인구 감소 지역과는 별도로 농식품부에서 농촌소멸 지표를 감안 농촌소멸 위험지역을 읍·면 단위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행정안전부 지정 89개 인구감소 지역 마치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 추진 계획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하반기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면 내용 추가해서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글 보기 농어촌민.. 2024. 3. 6.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인터넷등기소)알아보기 확정일자란 해당 문서가 해당 일자에 존재하고 있었음이 공적으로 증명된 일자, 또는 그 증명이 확정일자라고 하며, 임대차계약에서 경매절차등 문제 발생시 전입신고와 함께 순위보전의 중요한 자료이며, 임대차 계약 체결전이라면 나보다 순위가 빠른 임차인의 보증금등의 합을 알수 있는 서류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으로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로 확정일자부여현황, 미납세금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에 대한 법적근거와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온라인과 방문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개정법률 내용 ■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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