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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78

인구감소지역 내 4억원이하 주택추가 취득 1주택자로 인정 정부가 인구감소&인구소멸지역 대책의 일환으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루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는 세컨드홈 추가 취득시 세제혜택, 소규모관광단지 지정,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지원등으로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목차 1.생활인구 : 세컨드홈 활성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부여한다.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세컨드홈 특례지역으로 인구 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 우려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 한다. ■ 주택요건 : 특례지역 내 주택 중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지난 1월4일 이후 취득분 해당 ■ .. 2024. 4. 16.
임업인 자격조건 임업인 혜택 정리 임업인이 되기 위한 자격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임업인 혜택등 임업인과 관련된 내용중 임업경영체등록 방법,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지급금액, 임야에 농막(산림관리사)설치기준 신청절차, 임업후계자 자격요건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인이 되기위해서는 아래 4가지 요건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임업인에 해당 됩니다. 목차 1.임업인의 범위[면적] ■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산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초지,주택지,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 한다. ①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대나무와 토지 ②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③ 입목·대나무를 .. 2024. 4. 13.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위반 사례 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으로 하는 농업용 면세유 대상 농기계가 4월1일 부터 공읍 대상이 확대 됩니다. 농업인들께서는 지역 농협에 노지용 난방기나 화물자동차를 미리 등록하시어 면세유 공급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확대 농업인들께서는 지역 농협에 노지용 난방기나 화물자동차를 미리 등록해 주세요. ■ 농업용난방기 : 과수농가의 냉해 방지를 위한 열풍방상팬 등에 설치하는 노지용 난방기도 면세유 공급 대상에 포함 ■ 농업용 화물자동차 : 픽업형 트록 등 다양화된 차량 출시·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규격 확대 및 제외 규정 삭제 농업/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자 -. 농업경영체 정보가 등록된 농업인 -. 농업회사업인, 영농조합법인 -. 조합, 조합공동사업법.. 2024. 4. 8.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 면세유 가격 농가의 소득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농업인에게 지원 하는 농업용 면세유 지원 농기계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농업용 농기계, 임업용농기계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 공급 대상업종 :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원,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 ■ 공급 대상자 : 농업경영체 정보가 등록된 농업인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농업인자격 농업인혜택 바로가기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면세유류 대상 농업기계 ■ 경운기, 농업용 트랙터, 이앙기, 주행형 동력분무기, 고속분무기, 바인더, 콤바인.. 2024. 4. 8.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 의무 강화 전세사기 예방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에서 의결 하였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변경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내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신설된 내용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 임차인 보호제도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선순위권리관계 :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전입세대열람 ■ 임차인 보호제도 :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미납국세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 .. 2024. 4. 3.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지급대상 지급단가 품목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향상을 위해 전략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직불금 입니다. 전략작물 품목, 직불금지급단가, 지급대상, 신청기간 및 방법등에 대해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작물은 밀,콩 등 수입 의종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을 말합니다. 목차 전략작물 품목 ■ 동계 : 논에서 재배하는 6월 말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이모작 할 수 있는 식량·사료작물이며, 식량작물로는 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밀,호밀,감자등이 있으며 사료작물은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에 따른 골물, 목초 및 풋베기사료작물등 입니다. ■ 하계 :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작물 콩,팥,녹두,강낭콩..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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