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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준수사항 17가지 이행점검 위반시 최대 4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의무준수 사항 17가지에 대해서 이행점검을 실시 한다고 합니다. 공익직불금, 이행점검기간, 의무준수사항 17가지, 위반시 조치등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목차공익직불금 이란?공익직불제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농민의 소득안전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공익직불금에는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등이 있으며,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등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100%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신청방법 알아보기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기간2024년7월1일 부터 9월15일까지 금년에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33만개 농가를 대상으로.. 2024. 6. 25.
농지취득시 농업경영의무등 준수사항 이행강제금 벌칙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자가 취득 가능하며, 농지취득시 부과되는 의무 및 이행되지 않을 시 행정처분,처벌등 즉 농지취득과 준수사항, 농지처분의무부과,농지처분명령,원상회복명령,이행강제금, 벌칙등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목차1. 농지취득 관련 농지법■ 농지는 식량공급, 국토 환경 보전의 기반이며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하기 위해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릅니다.[농지법 제3조]■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농지법 제6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업경영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 처분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① 농지취득 시 자기 농업경영에 이.. 2024. 5. 28.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의무 준수사항 온라인교육 수강 방법 임업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임업인이 의무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 됩니다.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임업인 의무 준수사항, 온라인교육 수강 방법등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신청방법임지요건 0.5ha이하등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임가에 130만원(가구당) 지급하는 소규모임가직불금과 임업경영체등록 및 종사요건등 총족한 임업인, 농업법인에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이 있습니다.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바로가기임업직불금 임업인 의무 준수사항준수사항 이행기간은 직적 연도 10월1일부터 댕해 연도 9월30일까지 이며, 준수사항별 미이행 시 각10%감액 지급됩니다.■ 공통준수사항●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할것 :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2024. 5. 27.
농업경영체등록 정보 유효기간 갱신 온라인 신청 농업경영체등록은 농업문제의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경영체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정책으로 농업경영체등록조건, 농업경영체등록 정보 유효기간, 경영체등록정보 갱신방법,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방법,농업경영체등록 처벌 강화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목차농업경영체등록 조건 /신청방법농업경영체등록 조건에는 농지 면적, 재배작물, 시설기준, 축사관련 시설 및 가축규모, 곤충 사육 규모등이 있으며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에 주말·체험영농인경우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직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농업경영체등록 조건/신청 바로가기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 농업관련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이.. 2024.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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