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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67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 면세유 가격 농가의 소득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농업인에게 지원 하는 농업용 면세유 지원 농기계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농업용 농기계, 임업용농기계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 공급 대상업종 :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원,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 ■ 공급 대상자 : 농업경영체 정보가 등록된 농업인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농업인자격 농업인혜택 바로가기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면세유류 대상 농업기계 ■ 경운기, 농업용 트랙터, 이앙기, 주행형 동력분무기, 고속분무기, 바인더, 콤바인.. 2024. 4. 8.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 의무 강화 전세사기 예방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에서 의결 하였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변경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내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신설된 내용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 임차인 보호제도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선순위권리관계 :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전입세대열람 ■ 임차인 보호제도 :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미납국세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 .. 2024. 4. 3.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지급대상 지급단가 품목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향상을 위해 전략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직불금 입니다. 전략작물 품목, 직불금지급단가, 지급대상, 신청기간 및 방법등에 대해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작물은 밀,콩 등 수입 의종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을 말합니다. 목차 전략작물 품목 ■ 동계 : 논에서 재배하는 6월 말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이모작 할 수 있는 식량·사료작물이며, 식량작물로는 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밀,호밀,감자등이 있으며 사료작물은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에 따른 골물, 목초 및 풋베기사료작물등 입니다. ■ 하계 :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작물 콩,팥,녹두,강낭콩.. 2024. 4. 1.
농업인주택 자격조건 농업인 혜택 농업인주택 어업인주택 이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일반인은 건축하지 못하는 농림지역 중에서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것을 말하며,농림지역내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일반인 주택 건축이 가능 합니다. 농업인주택 자격요건, 농업인주택 시설기준, 농업인주택 사후관리등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농업인주택 조건 농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①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②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입업·축산업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 농업인주택 부지로 농업진흥구역 토지를 전용..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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