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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78

농어촌민박 규제 완화 농촌소멸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3일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뿐만 아니라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요건, 농어촌민박 주택규모, 농어촌민박 식사제공 등 규제완화 내용등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목차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요건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에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다.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 요건 알아보기 농어촌민박 주택규모 완화농어촌민박 사업장이 농어촌의 주거지역에 주.. 2024. 7. 12.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시기 귀촌 보다 '4도3촌'이 대세 정부가 2024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 하면서 그동안 궁금해 하던 농촌체류형 쉼터의 시행시기에 대해서 발표 하였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개념, 농막과 차이점,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시행 시기등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목차농촌체류형 쉼터정부가 농촌소멸대응, 농촌 관계인구 증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도록 추진 하였습니다. 현행 법상 농막에서는 숙박을 할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하여 숙박을 통한 지역 관계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모색한다는 차원 입니다. 주택수에 포함 되지 않아 양도소둑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없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막 차이점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숙박 가능여부와 면적의 차이 입니다. 농촌체휴형쉼터 농막차이점.. 2024. 7. 12.
경관보전직불제 요건 지원대상 농지 품목 지급단가 경관보전직불제는 유휴농지를 활용한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 형성 및 농업인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로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하고 이를 지역축제, 농촌관광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로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요건, 지원대상농지, 지원대상 품목, 지급단가등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요건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며, 추진위원회(지구)를 구성·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대상자는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농업인 자격조건 농업인 혜택 모아보기 경관보전직불제 지원대상 농지■ 농지 : 지역축제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되고 식.. 2024. 7. 10.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농업인주택 부지 면적 확대 농지보전부담금 인하 농지법 시행령 시행으로 2024년 7월3일 부터 달라지는 몇가지 시행령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농업인주택 부지면적 확대, 농업인주택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 농지보전부담금 인하등 내용 입니다.  목차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농지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수직농장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농지 위에 농지전용 없이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을 설치해 최대 16년간 사용할 수있게 되었다. 수직농장 농지 전용절차 없이 허용 농업인주택 부지 면적 확대농업진흥 구역 내 농업인·어업인 주택은 농어업인만 거주 가능했던 것을 농촌 근로자 숙소 해결 차원에서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대상 부지 면적은 660㎡이하에서 1,000㎡이하로 확대.. 2024. 7. 4.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처분 사례 신고방법 포상금 제도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구조 조정·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 일정금액을 농업인에게 보조해 주는 제도 입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줄금을 수령한 주요 위반사례, 부정수급자 처분, 신고포상금제도, 포상금지급액등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목차기본형 공익직불금 제도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구조 조정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 일정금액을 농업인에게 보조해 주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재도등이 있다. 공익직불금 자세하게 알아보기 2023년 공익직불금 주요 위반사례■ 관외경작자 위반 : 집이랑 멀어 농사를 짓지 않지만 내땅이니 직불금을 신청할 거야■ 공유지분 위반 : 우리 둘이서 같이 땅을 샀으니,내가 농사를 안지어도 지분만큼 직불금을 신청할.. 2024. 7. 2.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17가지 이행점검 위반시 최대 4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의무준수 사항 17가지에 대해서 이행점검을 실시 한다고 합니다. 공익직불금, 이행점검기간, 의무준수사항 17가지, 위반시 조치등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목차공익직불금 이란?공익직불제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농민의 소득안전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공익직불금에는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등이 있으며,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등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100%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신청방법 알아보기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기간2024년7월1일 부터 9월15일까지 금년에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33만개 농가를 대상으로..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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