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보67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농업인주택 부지 면적 확대 농지보전부담금 인하 농지법 시행령 시행으로 2024년 7월3일 부터 달라지는 몇가지 시행령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농업인주택 부지면적 확대, 농업인주택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 농지보전부담금 인하등 내용 입니다. 목차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농지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수직농장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농지 위에 농지전용 없이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을 설치해 최대 16년간 사용할 수있게 되었다. 수직농장 농지 전용절차 없이 허용 농업인주택 부지 면적 확대농업진흥 구역 내 농업인·어업인 주택은 농어업인만 거주 가능했던 것을 농촌 근로자 숙소 해결 차원에서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대상 부지 면적은 660㎡이하에서 1,000㎡이하로 확대.. 2024. 7. 4.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처분 사례 신고방법 포상금 제도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구조 조정·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 일정금액을 농업인에게 보조해 주는 제도 입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줄금을 수령한 주요 위반사례, 부정수급자 처분, 신고포상금제도, 포상금지급액등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목차기본형 공익직불금 제도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구조 조정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 일정금액을 농업인에게 보조해 주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재도등이 있다. 공익직불금 자세하게 알아보기 2023년 공익직불금 주요 위반사례■ 관외경작자 위반 : 집이랑 멀어 농사를 짓지 않지만 내땅이니 직불금을 신청할 거야■ 공유지분 위반 : 우리 둘이서 같이 땅을 샀으니,내가 농사를 안지어도 지분만큼 직불금을 신청할.. 2024. 7. 2.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17가지 이행점검 위반시 최대 4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의무준수 사항 17가지에 대해서 이행점검을 실시 한다고 합니다. 공익직불금, 이행점검기간, 의무준수사항 17가지, 위반시 조치등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목차공익직불금 이란?공익직불제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농민의 소득안전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공익직불금에는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등이 있으며,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등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100%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신청방법 알아보기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기간2024년7월1일 부터 9월15일까지 금년에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33만개 농가를 대상으로.. 2024. 6. 25. 농지취득시 농업경영의무등 준수사항 이행강제금 벌칙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자가 취득 가능하며, 농지취득시 부과되는 의무 및 이행되지 않을 시 행정처분,처벌등 즉 농지취득과 준수사항, 농지처분의무부과,농지처분명령,원상회복명령,이행강제금, 벌칙등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목차1. 농지취득 관련 농지법■ 농지는 식량공급, 국토 환경 보전의 기반이며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하기 위해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릅니다.[농지법 제3조]■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농지법 제6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업경영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 처분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① 농지취득 시 자기 농업경영에 이.. 2024. 5. 28. 이전 1 2 3 4 5 6 7 8 ··· 1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