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보69 농막 기준 불법 농막 적발시 처리 과정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 일부 개정으로 불법 농막 기준이 강화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 농막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나 농막을 새로 설치하실 분들이 참고해야 될 사항 몇가지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이 개정 되어 농지 중에 답의 경우 즉 논에 농막을 설치 하기 위해서 일부 흙 채우기 공사를 하고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 발생시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되기 때문이고 그 금액이 상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까지 당할수 있기 때문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막의 기본 개념 농막의 면적은 20㎡를 초과하면 안됨 농막은 다락이 아닌 2층도 안됨 농막은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농막설치 가능 농막 설치시 바닥을 고정해서는 안됨 농막설치 조건 자세하게알아보기 가설 건축물 축조 .. 2024. 1. 27. 이전 1 ··· 15 16 17 1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