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임업인이 의무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 됩니다.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임업인 의무 준수사항, 온라인교육 수강 방법등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임지요건 0.5ha이하등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임가에 130만원(가구당) 지급하는 소규모임가직불금과 임업경영체등록 및 종사요건등 총족한 임업인, 농업법인에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이 있습니다.
임업직불금 임업인 의무 준수사항
준수사항 이행기간은 직적 연도 10월1일부터 댕해 연도 9월30일까지 이며, 준수사항별 미이행 시 각10%감액 지급됩니다.
■ 공통준수사항
●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할것 :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산불·산사태·병충해 방지등 예방활동과 산지정화할동등 수행/이웃한 산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표시 관리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 농약, 분뇨,퇴비,액비 적적 사용, 비료 보관, 하천수·지하수 이용준수
● 생태계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등을 하지 않을 것
● 병해충 등이 발생을 신고할 것
● 산지 및 주변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
● 농업경영체 경영정보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할 것
● 염림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할 것
● 국토환경·자연경관 보전,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동체활동에 참여할 것
[임업 관련·협회 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 개별사항
● 임산물 생산업 :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수준 사용/임산물 생산·유통·판매 시 유해물진 잔류허용향 안전기준 준수/임산물 출하 제한, 폐기,용도 전환·출하연기 준수
● 육림업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재해예방을 위해 임도,진입로, 작업로를 관리할것. 산림경영계획 인가대로 사업 시행/입목본수 일정 수준 이상 유지
임업인 교육 수강 방법
■ 온라인 교육 : 농업교육포털 접속 - 임업직불제 간편로그인 배너클릭 - 경영체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 - 수강
임업-in 접속하여 수강
■ 집합 교육 :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등의 운영계획에 따라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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