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연금 조건 신청방법 매수절차[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산지연금 사유림 매수 사업은 2021년부터 산림청에서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 산림관계 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임지(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는 제도로 산지연금 개요, 매수대상 산지, 산지연금 신청방법,대금지급 방식등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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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산림청

목차

산지연금 사유림 매수사업은?

산지연금 사유림 매입 사업은 산림관계 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임지를 대상으로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원 일정금액으로 분할 지급함으로써 임지를 매도한 산주의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보장하는 제도 입니다. 올해 이 사업은 목표량인 742ha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며 많은 산주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산지연금 사유림 매수절차

■ 매수절차 : 상담-매도승낙서 접수- 대상자 검토 및 결정 - 매수가격결정(감정평가) -  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및 1회차분 대금 지급- 2~120회차 분 대금 지급 완료

※ 매수가격결정 : 2인(토지거래 허가구역은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매대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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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연금)지급 방식 개선

매매대금은 10년간의 이자액과 지가상승 보상액을 반영·지급되어 기존 토지가격 대비 최소 115%이상(선금지급 비율(40%이내)에 따라 상이)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산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매입 제도 개선과 활성화

산림청은 2021년에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산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 가능한 최소 면적 기준을 없애고, 계약 시 매매 대금의 최대 40%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사유림 매입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산지연금 매수 대상의 확대

올해 7월부터는 매수 대상 산지를 공익 임지뿐만 아니라 조림, 숲가꾸기, 임도 설치 등이 가능한 경영 임지로도 확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매매 가능한 토지 기준이 완화되었고, 전체 매수량의 21%가 경영 임지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산주들이 더욱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산지연금 관련 문의

사유림 매매와 관련하여 매도 승낙, 현지 조사, 매매 가격 결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산림의 소재 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주들은 더욱 명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와 같이 '사유림 매입 사업'은 개인 산주들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을 덜고, 자신의 산림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싶다면 이 제도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산림을 매각하고 연금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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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산림청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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