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단가 정리

다양한 공익기능을 유지·증진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생산되는 공익적 가치는 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키우도록 하여 농업인과 국가가 더 발전하기 위해 준비된 제도입니다. 공익직불제 종류,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대상, 신청자격등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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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대상

■ 지급대상자

 농업외 종합소득 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농지(0.1ha)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기존수령자 : 2016년~2019년 중 직불금(쌀 밭 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또는 2020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 정책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대상자 :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 경작하였거나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농업법인은 450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

 

■ 지급대상농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아래 기간 동안 쌀 밭또는 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

● 쌀직불 : 1998~2000년/밭작불:2012~2014년/조건불리직불:2003~2005년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필수안내서.pdf

2.31MB

 

직불금 신청하면 안되는 농지(면적분)

출처:국립농산물품직관리원 안내서

출처:국립농산물품직관리원 안내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처분 사례 신고방법 포상금 제도

 

공익직불금제 종류

출처:국립농산물품직관리원 안내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자격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 있습니다. 소농직불금은 조건 충족히 기본지급액을 정액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올해는 5%이상 인상 되었습니다.

 

■ 소농직불금

경작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 1인에게만 130만원 지급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 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아래의 구성원을 포함합니다.

① 배우자

②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③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 년 이내인 자(다만, 혼인한 자녀는 제외)

기본형 공익직불금

● 농가 내 모든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각각의 요건

① 농지 면적 합이 0.1 ~ 0.5ha 이하

②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③ 영농 종사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④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⑤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시설 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전체 요건

⑥ 농지 면적 합이 1.55ha 미만

⑦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미만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중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평균 5%이상 인상 하였습니다.

-.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지급상한 면적은 농과 밭의 면적을 모두 합하여 산정하며 농업인은 30ha,농업법인은 50ha까지 입니다

-.지급단가

출처:국립농산물품직관리원 안내서

출처:국립농산물품직관리원 안내서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비대면 신청 : 2025년2월1일 ~ 2월 28일

● 방문신청기간 : 2025년 3월4일 ~ 4월30일

■ 방문신청 방법

기존수혜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인쇄･배포하나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

※ 관할 읍･면･동 :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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