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등록제 2025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 알아 보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4.11월에 발표한 '25년 달라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안내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등록기준 주요 개선사항, 정기 변경 신고제 운영, 농업e지 원패스 시범서비스,농업경영체 등록방법,농업경영체등록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등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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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등록기준 주요 개선 사항(24.10.10)

□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과 운용 규정｣ 고시 제정･시행으로 실제 경작 확인 강화 및 등록정보의 정확도 제고 ① (강화) 실제 영농 확인을 위해 판매 증빙자료 제출(연간 120만 원 이상) * 등록기준 중 면적이 1,000㎡ 미만 또는 등록기준에 면적 기준이 없는 경우 * 제도시행 초기 혼선 방지를 위해 시행6개월(‘24.10.10.~’25.4.10.)이내 신규(변경) 신청한 경우 ‘25.10.10.까지 제출 유예

② (개선)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 *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시군구)에 양봉농가 등록 후 꿀벌 사육

③ (신설)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 * <수직농장> 건축물 또는 컨테이너에서 인공광원, 환경제어시스템 등을 이용, 생육환경을 최적 제어하는 다단식 작물 재배시설(바닥 재배면적 : 165㎡ 이상)

 

 

정기 변경 신고제 운영(25.1월)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기 변경신고제’ 운영

① (신고기간) 하계작물(4~6월), 추계작물(9월), 동계작물(11~12월) * 농업경영체는 위 신고기간이 종료되어도 품목 등 등록정보 변경 시 연중 변경 신고 가능

② (신고대상) 재배작물 변경 (예시 : 벼 → 콩, 콩 → 벼) 재배농지 변경 (예시 : 농지 추가, 농지 삭제)

③ (신고방법) 거주지 관할 농관원에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uni.agrix.go.kr)으로 변경 신청

④ (이행점검) 하계작물(7~9월), 추계작물(10월), 동계작물(1~2월) 재배품목 조사 → 불일치 사항 정정 조치 → 기본공익직불금 10% 감액

지료출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e지 원패스 시범서비스 제공

□ ｢농업e지｣란, 농업인이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원스톱으로 농식품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① 본인이 로그인하여 농업경영체 정보 확인, 농업인 확인서 발급, 품목별 도소매 가격 및 주변지역 작물 재배 통계 등 각종 농업정보를 지도에서 확인 가능

② (1단계)시범 서비스(’24.12.2) → (1단계)정식 서비스(’25.1.2) → (2단계)비대면 사업신청(’26.1~)

자료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등록 방법

□ 신규등록 : 거주지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uni.agrix.go.kr)으로 신청

□ 변경등록 : 등록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uni.agrix.go.kr)으로 신청하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상담 콜센터(전국)☎ 1644-8778로 신청

※ 신청서식은 가까운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를 방문, 홈페이지 (www.naqs.go.kr) 에서 확인

 

농업경영체등록 정보 변경/갱신 바로가기

 

꼭 알아 두세요!

✔ 농업경영정보를 신규(변경)등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변경 등 (갱신)을 하지 않으면 농업경영체가 말소됩니다.

✔ 농업경영체(경영주)는 등록된 농지, 품목, 재배면적 등 경영정보가 변경될 때 마다 자발적으로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 농업경영체는 등록된 정보(재배품목·면적, 필지 등)가 변경될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감액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짓·부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하면 ①등록말소, ②1년 재등록 제한, ③고발 등 모두 처분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으로 농업e지에 접속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료출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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