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설치조건 설치절차 정리(2025년 최신)

 

 

농촌체류형 쉼터가 좋은데 시행 지침을 여러가지 까다로운 점이 많아 부득이 농막을 설채해야 되는 분들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농업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막 설치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해, 농막의 목적, 설치 기준, 절차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농막 설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농촌체류형쉼터 설치기준 보기

 

 

목차

농막의 주요 기능

농막은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 에게 필수적인 다목적 공간입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기구 및 농자재 보관
• 수확한 농산물의 간이 처리
• 농작업 중 일시적인 휴식 공간 제공

하지만 농막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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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설치 기준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농막 활용 대상: 농업인 또는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개인 또는 세대원
• 설치 가능 개수: 필지당 한 개만 설치 가능
• 설치 형태:
  • 연면적 20㎡ 이하의 가설건축물
  • 콘크리트 기초 타설 불가
  • 바닥을 고정하는 방식으로 설치 불가
• 주차장 설치: 1면 (13.5㎡, 평행주차 형식 중 확장형 2.6m × 5.2m 준용) : 잡석 포설 등의 방식으로 설치 허용
• 데크 설치: 농막이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 1.5m 이하의 면적 가능
•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 가능

농막 제도 개선 사항

농막 신고 절차

농막 설치를 위한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온라인 신고 가능)
2. 신고필증 발급
3. 취득세 납부
4. 농지대장 변경 신청 (설치 후 60일 이내)

사용 기간: 3년 (갱신 가능)

전입신고 제한 사항

농막은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이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입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농지법상 상시 거주로 간주될 경우 농지 불법전용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막 설치 의무 사항

• 농막, 주차공간, 데크, 정화조를 제외한 농지는 반드시 농업 활동에 이용해야 합니다. 잔디, 조경용 식물 식재는 영농 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농막 설치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 해야 됩니다.
• 화재 안전을 위해 소화기 등 최소한의 소방시설을 비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로의 전환

현행 농지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막 중 개정 시행되는 정비법령에 규정된 쉼터 입지 설치 기준에 적합한 농막은 기존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이 가능합니다.(소유자 신청에 한함)

 

■ 전환 가능 농막

현행법상 불법 농막도 아래의 경우에 한해 쉼터로 전환 가능 합니다.

• 기존 농막 기준(20㎡)을 초과하였으나 쉼터 기준에 적합한 경우
• 농막 과 부속시설(데크, 정화조 포함) 면적이 쉼터 기준에 적합한 경우
•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미등재 농막

신청 기한: 개정 농지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 설치 방식

• 기존 농막 철거 후 쉼터 신축
• 기존 농막(20㎡)에 연접하여 증축(13㎡)하거나 필지 내 별도의 가설건축물 설치

농막 설치기준

불법 농막 적발 시 처리 과정

농막이 법적 기준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막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불법농막 적발 처리과정 보기

 

마치며

농막 설치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셨나요? 농업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농막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농막은 여러분의 농업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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